저작권 법에 대한 고민

'개인'의 웹 공간에 저작권을 허가받지 않은 자료를 올리면 위법이다. 마음먹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벌금이라고. 그 웹 공간은 자신이 서버가 되어 비밀 공간에 숨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다.^[각주:1]

그런데 '개인'의 로컬 공간에 저작권을 허가받지 않는 자료를 보관하면, 그 로컬 공간은 사찰을 당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 여기서 '안전'이란 자의적인 해석을 바란다.

포터블기기와 태국의 홍수로 인한 HDD 가격 상승세 그리고 Cloud 기술의 발달이 맞물려 로컬보다 웹 저장공간의 중요성이 현저히 두드러지고 있다. 자 그럼 그 저작권 위법 자료를 모든 자료의 집합으로 확장해보자.

결론은...?

그 끔찍한 상상은 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분명 저작권에 대해 공론화가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법이 객관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 해석에 대한 주관성의 여지가 너무 풍부하다. (...) 특히 저작권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큰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된다. 사실 별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모은다.

Use of Video Game Screenshots in Scholarly Publications.pdf

위 내용은 미국 저작권법 기준에서 출판물에 스샷을 사용해도 되는가를 묻는다. 사실 얼마 전에도 루리웹에서 애니 캡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개 사진 도용 (...) 때문이었다고 해서 수그러들었다. 다만 애니 캡처가 과연 위법성이 있는가는 아직도 모호하다.

위 보고서는 정당한 (뭐가 정당한 거야, 무슨 기준으로?) 사용 조건만 만족한다면 가능하다는 유려하고 더욱 모호한 결론을 냈다. 참고하면 일단은 도움될 듯.

Source : DIGRA

Changes...

2014년, DIGRA 관련 내용 추가.

1. 물론 웹이므로 '안전'의 정도 차이겠지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