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 역사 교과서?

동북아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회식 축사에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했다.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은 이 제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18일 시모무라 하쿠분 (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뒤이어 19일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洪磊) 대변인이 수용하는 표시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공동 역사 교과서 '발간'은 2005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2001년 4월 3일, 문부과학성에서 극우적 표현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2002년부터 한·중·일 역사학자들이 만들기 시작해 2005년에 출판한 것이다. 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와 문부과학성에서 검정 통과시킨 교과서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병합

1-1. 공동역사편찬위원회

1907년에는 통감이 행정권을 가지고 한국 내정을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각 부서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틀어쥐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1-2. 문부과학성

구미열강은 영국의 인도, 미국의 필리핀, 러시아의 외몽고 등, 자국의 식민지나 세력권의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일본이 한국을 영향 하에 두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한국병합 후에 설치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철도·관개 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토지조사를 개시하였다.

2. 대동아공영권

대동아공영권에 대해 문부과학성의 검정 통과시킨 교과서 (새 역사교과서 모임의 교과서, 이하 새역모 혹은 후쇼샤)는 소제목부터 '대동아회의와 아시아제국'으로 비판적은 모습을 최소화시킨 것에 반해 공동역사편찬위의 소제목은 '대동아공영권의 환상'이었다. 한 쪽은 대동아공영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서술하고 다른 한쪽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점을 서술하였다. 새역모는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국민의 반발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

3. 식민지 정책

3-1.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조선총독부는 여러 방법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씨는 관청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강제적으로 붙이게 하였습니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관청에서 서류를 뗄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약 20만 명이 넘는 한국 청년들이 조국이 아니라 일본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했습니다.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벌이고 한반도 전역에 전시총동원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군'위안부' 중에는 일본인 여성들도 있었지만, 대거 동원된 것은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한국인 ‘위안부’들은 중국,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끌려갔습니다. 일본은 점령지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현지 여성들도 군‘위안부’로 동원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로 끌려 간 각국 여성의 수는 최소 8만에서 최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동역사편찬위원회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점에서 비판을 실은 것과 반대로 새역모는 징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서술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위 내용이 민간에서 이루어졌다면^[각주:1] 국가 간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활동한 것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0월 20일 일본과 함께 역사공동연구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2002년 3월 5일 공식 출범했고 2010년 3월 23일에 2기 최종 보고서가 채택되며 지속적인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한·일간 공동역사교재는 꽤 많이 발간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진척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왜 자신이 선구자인 양 발언했겠나? 답은 하나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참조 : 프레시안

1. 다만 노 전 대통령이 교과서 발간 후 축사를 했다. 이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축사를 했다. (사실 후자는 직접 만든 것이니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