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 녹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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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성장? 녹슨 성장 - 5월 생각노트에서 발췌.

약 십만 세기 전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인류의 탄생이다. 인류는 발전했고 점점 그 속도는 빨라졌다.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공해와 환경 파괴가 극심해져 십만 세기 전부터 18세기까지의 $CO_2$ 발생량보다 그 이후가 훨씬 많을 정도가 되었다. 21세기인 지금, 약간 자연 파괴가 지체되고 있다곤 하나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인류와 자연 사이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훼손되어 텁텁한 도심만 남는 지경에 다다랐다.

21세기는 이런 파괴되었던 자연을 되돌려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요즘 여기저기서 '녹색 성장' 이슈를 선점하고 수도 없이 말해대는데 이 '녹색 성장'이 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정의만 간단히 살펴보니,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친화적 이용을 하며 그에 맞는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이 이처럼 녹색성장으로 알려지자 많은 정치인이 자신에 정책에 적용했는데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녹색 성장을 위해 강을 정비한다. 흙을 들어내고 강을 더 파고 콘크리트를 덮고 근처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IT산업을 받쳐주는 정보통신부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KSTAR 인공태양 기술 지원을 끝냈다. 자, 헷갈릴까 봐 다시 말하는데 녹색 성장이다. 분명 헤게모니는 먼저 잡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 언뜻 봐도 환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정책들이다.

특히 대운하로 쓰고 4대강으로 읽는 희대의 삽질 경우는 전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박이 철도보다 $CO_2$를 2.5배 이상 내뿜어 낸다는 것만 살펴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녹색 성장'이 아니라 '녹슨 성장'에 훨씬 가까운 것이다. 60년대 뉴딜스런 토목공사와 IT산업 지원 축소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성장동력은 '녹색'이 아니라 녹슬었다.

성장동력만 녹슬었다면 그나마 F는 면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여전히 녹슨 정치와 포용력을 보여준다. 건강하고 진정한 녹색 성장을 위해서라면 현실적인 정책과 개념 찬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지금부터 "누가 먼저?"라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부터 시작해 생태와 상식의 환경을 보전해나가는 의식을 갖춰야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