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에 빠진 법

법치주의의 모순성이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다. 아니 그것보단 법치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그 잘못되는 결과가 결국 과정을 부정케 해고 법치주의에 부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하지만 그것은 법치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사회는 분명 지탄을 받아야 하겠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사상에 대해 다시 제고해봐야 할 테지만, 그러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최소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집단이나 사람은 그에 대해 틀렸다는 생각쯤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꼬여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분노를 삼켜야만 할까? 그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사회 안에 사회를 만들었으면 두 사회가 공존할 수 있게 해라. 병신같이 뜯어고쳐서 기본권에 위배되거나, 아주 쉬운 방법으로 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당신네는 또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더 기본권에 어긋나도록 만들겠지. 하지만 그 해답은 또 존재할 거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가? 기본권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수록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의 수는 발산한단 것.

학교 다니면서 깨달음.